분류 전체보기2002 정부, 공유퀵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정부, 공유퀵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정부 내에선 전동퀵보드 대여업에 대해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관할관청의 확인을 수반하는 등록제의 경우 인허가보다는 진입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단순 서류제출로 통과되는 신고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안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킥보드 이용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라임, 빔, 올룰로, 플라잉 등 20여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며 사업이 급성장하고 .. 2020. 11. 11. 안전 외면하다 결국 강제 수거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 외면하다 결국 강제 수거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8일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역 인근에 방치된 라임 150대를 수거한 후 라임 측에 과태료 1회 상한금액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에 앞서 해운대구도 올해 여러 차례 라임 소유 전동킥보드를 모두 405대 회수해 총 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진구도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라임 제품 5대를 수거하고 과태료 8만 원을 매겼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강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수.. 2020. 11. 11. 3년만에 사고 40배 늘었는데… 전동 킥보드, 다음달부터 규제 대폭 줄어 3년만에 사고 40배 늘었는데… 전동 킥보드, 다음달부터 규제 대폭 줄어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판매 업자의 책임감 있는 시설 관리와 킥보드 이용이나 사고 경각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무혁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 안전보다는 편의에 치중된 법률"이라며 "전동 킥보드 판매업자나 대여업자가 사용자에게 이용 규칙이나 주·정차 방법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권고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안전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전동 킥보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계도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행까지 한 달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교통 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bi.. 2020. 11. 1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