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 사업자 등록

[단독]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 사업자 등록

[단독]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방침이다. 현행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문구점, 액세서리점 등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적용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해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의 확인을 수반하는 등록제의 경우 인허가보다는 진입 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단순 서류 제출로 통과되는 신고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처간 논의 안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3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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