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쥬서 계약서 (Lime Juicer Contract)
라임 쥬서(Lime Juicer)가 되기 위해서 라임을 방문하여 안내 세션을 듣기 전에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핸드폰으로 42장의 깨알 같은 계약서를 다 들여다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싶어도 약간의 시간에 쫒기듯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가서 함부러 싸인하는 거 아니다"
"돈나는 곳에는 세금이 항상 붙어 다닌다."
싸인을 한다는 것은 싸인을 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라임 쥬서(Lime Juicer)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라임 쥬서(Lime Juicer)의 활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1장. 계약
회사 라임(Lime)과 개인간의 계약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라임앱과 회사의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 장 설명 부분 및 독립 쥬서의 진술과 보증
독립 쥬서가 어떠한 작업을 하여 사례금 받는 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하도급자 (이하, 독립 쥬서)로서 라임 회사와 계약을 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독립 쥬서)들이 활동하기 위한 법적요건에 대해서 명시를 합니다.
- 연령 및 면허 - 만 19세 이상이고, 최소 2년 동안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5 장
- 운전 기록 - 안전 운전 기록
- 라임 이용자 및 독립 쥬서로서 이용 관련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법적 계약 준수
- 장비 - 하도급자 (독립 쥬서)로서 활동하기 위한 장비들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한다.
6,7 장
라임 (Lime) 재산(스쿠터)에 대한 무단 조작 금지
보험 - 하도급자 (이하 독립 쥬서)의 개인적인 금액으로 활동에 관련된 보험금을 부담을 한다.
8,9 장
보험 - 하도급자 (이하 독립 쥬서)의 개인적인 금액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산 및 화재 보험을 유지 부담을 한다.
보험 정보 제공 동의
보험 정보 통지 의무
보험 정보 제공 의무
위의 사항에 대한 부적격으로 인한 활동 해지
10,11 장
라임 앱의 사용 관련 내용. 위치라든지, 배치 서비스 및 충전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
12,13 장
고용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 독립 쥬서로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
14,15 장
독립 쥬서로서 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것과 합법적인 선에서 활동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
16,17 장
라임 독립 쥬서로서 이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
18,19 장
라임 쥬서로서 받아야할 충전 사례금 및 청구서 발행 부분 및 전체 금액 : 경비 - 독립 쥬서에 지급된 충전 사례금 및 팁은 라임(Lime)이 독립 쥬서 또는 하도급자의 배치 서비스 및 전기 충전 서비스 이행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의 전부이다라는 내용. 즉 자신의 배치 서비스 및 전기 충전 서비스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경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인정 및 동의에 대한 내용.
20,21 장
라임 쥬서(Lime Juicer), 즉 개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역법 기준으로 매년, 그리고 기타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독립 쥬서에 지급된 모든 충전 사례금을 보고할 의무, 독립 쥬서는 이러한 모든 지급금을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본 계약이 체결되면 독립 쥬서는 라임(Lime)에게 사업자/세금 등록 번호(있는 경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분쟁으로서, 독립 쥬서는 지급금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고용주 및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원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내용
22,23 장
앞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독립 쥬서로서 알아야 할 부분들, 활동영역, 지급금에 대한 처리, 세금 관련 내용등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명시하는 것은 라임과 라임 쥬서(Lime Juicer)간에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권리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독립 쥬서들의 개인적인 자유도는 높지만, 본 계약과 함께 명시된 내용처럼 하도급자 혹은 독립 쥬서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
24,25 장
독립 쥬서 혹은 하도급자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보수, 혜택,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인이 해결하며,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보험 및 사회보장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며, 라임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라임은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
또한 배상(면책)과 같은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소송 등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6,27 장
작업 진행 경비와 세금에 대한 내용. 앱 사용에 대한 책임의 제한 내용,
비밀유지 관련한 내용, 민감한 류의 정보 개인 정보와 회사 기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취급에 대한 내용
28,29 장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들을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 및 사용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31 장
비밀유지에 대한 위반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어떠한 경우 해지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쥬서로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2,33 장
계약 해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34,35 장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한 중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6,37 장
중재의 내용을 이어서 관련 분쟁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 그리고 집단 소송에 대한 포기, 그리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39 장
앞선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40,41 장 설명 부분 및 독립 쥬서의 진술과 보증
앞선 내용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로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2 장 설명 부분 및 독립 쥬서의 진술과 보증
마지막으로 라임과 라임 쥬서(Lime Juicer) 간의 고용과 피고용인 간의 계약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하는 부분이며,
Signature 부분에 서명을 넣으면 됩니다.
앞서 계약서의 내용들에서 크게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고,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한다면, 라임 쥬서 (Lime Juicer)로서 활동하는 간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라임 쥬서(Lime Juicer)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듯이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과 관련 법규이나 트렌드에 맞게 준비 및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쥬서(Lime Juicer)로서 활동하기 위해 안내를 받기는 하는데, 막상 계약서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찜찜한 상태로 계약서를 서명하는 거 보다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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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쥬서에 대한 모든 것 - 라임 쥬서 101
라임 쥬서 101 - E-book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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