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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에 해당
출처 :
https://lawissue.co.kr/view.php?ud=2020032009115694219a8c8bf58f_12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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