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검토 등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검토 등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검토 등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이어서 차도로 다니게 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시속 25㎞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 분야와 관련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2790.html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검토 등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라임 쥬서 (Lime Juicer) 커뮤니티 (슬렉)

Create Account | Slack

라임 쥬서 (Lime Juicer) 정보공유 카카오 오픈채팅방

라임 주서(Lime Juicer)

 

 

라임 쥬서 커뮤니티 이메일 구독 신청하기

이메일 구독을 미리 신청해놓으시면 추후에 알차고 좋은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 신청하기 (Email Sub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