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각종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과실비율을 따질 때도 오토바이와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이용한 해당 업체의 서비스 과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시 이용된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 또한 전동 킥보드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배상하는 보험만이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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